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논의의 어려움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eZKNBz4mN_0)]}}}|| || {{{#000000 2010년대 중후반의 국경도시 [[혜산시]]의 경제생활 설명 }}} || ||[youtube(ug4imTp9oos)]|| || {{{#000000 2010년대 중후반의 [[황해남도]] [[옹진군(황해남도)|옹진군]]의 민영 금광 설명[* 참고로 동영상의 내용은 북한의 자원이나 금광이 경제적이었다는 말이 아니다. 열악한 실태를 묘사하기도 한다.] }}} || 현재까지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은 점이 매우 많다. 북한은 정부가 지정한 일터에서 주민들이 배급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 생계는 사경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공식적으로 허가는 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이미 북한 전역[* 평양은 2003년에도 있었다고 한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2978013#home|#]]]에서 행해진지 적어도 10년은 되었고, 주택담보대출까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경제를 북한 정부가 불경스럽게 여기므로 북한 매체는 보도를 거의 안해서 현실 파악에 어려움이 크다. 인구까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경제 지표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이해 자체가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주장도 북한 연구자 사이에서도 인용된다. 2020년 [[통일연구원]]의 샤이오포럼에서는 '''심지어 1~2년 전의 결혼식 전문 업체[* 이해가 어려운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주성하]]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https://www.youtube.com/watch?v=JFGyiNNALjo|#]] 원 직장에 돈을 '바치고' 다른 권력기관에 뇌물을 바쳐가며 운영된다고 한다. 북한은 사기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가 생긴 경제 생활을 북한 전문가가 생소해'''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였다. 당장 저 위의 동영상만 봐도 통념을 뒤집는 말이 나온다. '고리대'라든가, 국경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도 금광의 갱도를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일제가 한 것을 북한 정부가 못한다는 다른 방식으로 충격적인 주장도 있다. '농민 일공'이라고 하여 2016년 이후 농촌[*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촌에 거주한 사람들은 대대손손 거기서 거주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을 '탈출'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주장도 [[자유아시아방송]], [[데일리NK]], [[통일연구원]] 정은이 부연구위원 등의 주장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체제는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 그래서 통일에 참조 사례가 되기도 하는 동독과 매우 다른 면도 보인다. 한 예로 노동권이 매우 열악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탈북민을 상대로 한 사기 중 다단계 뿐 아니라 '돌격대'라는 북한의 조직을 모방한 무임금, 저임금 노동 조직으로 탈북민을 고용한 사기가 있다. [[https://www.dailynk.com/%ED%83%88%EB%B6%81%EB%AF%BC-300%EC%97%AC-%EB%AA%85-%EB%8B%A4%EB%8B%A8%EA%B3%84-%ED%94%BC%ED%95%B4-%EC%9D%B4%ED%98%BC-%EC%A0%95%EC%8B%A0%EA%B3%BC-%EC%B9%98%EB%A3%8C%EB%A1%9C-%EA%B7%B9/|#]] 김정은이 '비사회주의'[* 국가 중심 경제질서에 거스르는 행위, 한류, 뇌물, 마약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를 경계하는 주장을 하고, 8차 당대회에서 계획 경제를 강화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도 있다. '자본주의'를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줄어들지만, 대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996이라는 노동 문제나 한국의 80년대 [[우지 파동]] 같은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이 아무리 자본주의를 받아들여도 경제력 격차는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도 도농 소득 격차가 통일 당시 동서독보다 심한 중국의 [[농민공]]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사례를 들면 2020년 개성 출신의 월북자 김금혁은 고향에서 농장에 얽메여야 하는 '농장원'이라는 신분이었으나 장사를 하려다가 북한에서도 실패하고, 북한에서는 금을 캐고 약초를 캐는 등의 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탈북 후 강간 혐의로 수사 받다가 동료 탈북자의 자동차를 팔아넘기고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빼돌려 [[월북]]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문서에는 그나마 이용 가능한 최신 경제 상황을 감안한 설명이 있다. 너무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 대로 사회주의를 걱정하다가 우리가 자본주의를 안 한 줄 아느냐며 반발이 생기고, 쟤들은 '사회주의'에 익숙해져 있겠지 하며 [[보이스피싱]] 같은 자본주의적 범죄에는 무관심하다가, 뒤늦게 일이 커져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는 감정적인 주장이 매우 많으며, 10년은 더된 오래된 정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안정식 SBS 기자의 글처럼 그나마 부동산을 암묵적으로 거래하는 북한 현실을 다룬 통일 대비 기사도 있다. [[https://mnews.sbs.co.kr/news/newsTheme.do?tagId=10000000270|#]] 그러나 그의 논의도 농민 일공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2016년 이후의 북한 문제까지 감안하진 못한다. 문화적 측면에서 동독에 대입하는 설명도 있으나 동독은 여성이 우대받았으나 북한은 남성이 우대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오죽하면 한류가 여성 인권을 높인다는 주장마저 있을 정도다. 사실 인터넷에도 생각 이상의 자세한 자료가 있다. 소득별 직업은 물론 북한의 유통망, 심지어 지역별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수준 등을 다룬 [[http://www.e-conomy.co.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56&view_type=sm|곽인옥 교수의 평양 워치]][* 화교까지 조사한 자료라 탈북민의 증언 이상을 다루며, 시장의 경우 구조나 자리의 구체적 숫자까지 언급한다.], 일본 언론 [[https://www.asiapress.org/korean/tag/marketeconomy2/|아시아프레스의 북한 경제]], 탈북민인 [[데일리NK]]의 [[https://blog.naver.com/PostListByTagName.naver?blogId=gounikorea&logType=mylog&tagName=%EA%B0%95%EB%AF%B8%EC%A7%84|강미진 기자]] 등이 있다. 일반적인 인식보단 북한이 낫지만 김정은이 시장경제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어 종북의 주장이 아니다. 이런 자료와 비교하면 이 문서의 주장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세뇌된 로봇 이미지 대로 과장된 부분이나 편견이 심하며 부정부패처럼 진짜 통일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놓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에 한정하여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경제 관념에 대한 오해는 북한 출신들에게 무조건 '시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대한 동화다. 기관이 너무 많다보니 아예 탈북자 스스로 이런 기관은 줄이라고 주장할 지경이다. 이런 행태가 북한 출신을 지원하는 것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하고 있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fa_interview/rfainterview-03142021223901.html|#]][[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105/111113646/1|#]] 한쪽에서는 북한 주민을 [[불가촉천민]] 정도로 여기며 혐오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약간의 교류 소식만 있어도 순식간에 파주나 철원의 땅값이 올라가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장은 참고, '''통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북한 주민은 초졸보다 못하다는 혐오에 찌든 듯한 주장도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탈북민 기준 고졸이 60% 가량으로 가장 많다. 만약 초졸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북한에서 무기를 만들고 국가가 유지가 될 정도로는 농사를 짓고 건물을 세운단 말인가? 이것도 어린 사람은 탈북 과정에서 교육을 못 받는 점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005&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 북한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https://arca.live/b/lastorigin/19025787?p=4|#]] 대학에 들어가려다가 신분이 낮다고 거절당해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그곳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의 동원을 받는다는 점, 북한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말이 안 통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저 두번째 영상은 탈북 1년 가량 된 사람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고향은 [[청진시|청진]]이라는 사투리가 심한 지역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서 50년 넘게 산 [[태영호]]의 어휘력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wconservativeparty&no=2208952&search_pos=-2216432|#]]]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북한은 이것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당히 다를 수도 있음을 주의바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